전체 글
-
회사 공휴일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관련 법 질의 응답상식꿀팁 2021. 12. 7. 06:53
1. 공휴일법상의 대체공휴일은 모든사업장에 적용되나? 공휴일법상의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 (대통령)에서 구체적으로 지정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1년 30인 이상 사업장 적용 22년 1월1일부터 5인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 적용확대 2. 특정한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인가?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예를 들어 금년 8월 15일(일) 광복절과 그 대체공휴일인 8월16일(월)은 각각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서 각각 유급휴일로 봐야하며, 8월 16일(월)도 유급..
-
주식회사 이사회 개최, 운영 요령상식꿀팁 2021. 12. 6. 06:55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형태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통해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대표이사가 대외적 대표권을 갖고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의사결정의 양대산맥은 주주총회와 이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는 다수의 주주들이 관여하다보니 그 운영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반면 이사회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비해 소홀히 하는 경우과 왕왕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이사회의 실체적 운영에 있어서 실수하기 쉬운 몇가지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1. 이사 중 한명이 해외 체류 중이라 다른 이사에게 의결권을 위임이 가능할까? 안됩니다.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위임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사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습니다. 이사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
-
세종시 카페 에브리선데이 봉암점문화예술컬쳐뉴스 2021. 12. 3. 08:30
세종시 봉암동에 위치한 에브리선데이 봉암점은 지금의 번듯한 카페의 모습을 갖추기 전까지 농협에서 쌀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됐던 곳이다. 마침, 로스팅 공장의 임대기간이 끝나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던 전찬권 대표는 우연히 버려진 창고를 발견하고 수소문한 끝에 임대계약을 맺었다. 마치 공장을 떠올리는 내부 구조가 오래된 로스팅 기기들과도 잘 어울러질 것을 짐작했기 때문이다. 창고가 가진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면서 에브리선데이 만의 감성을 덧 입혀 멋진 카페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2016년 겨울부터 시작된 리모델링은 2017년 5월 카페 오픈까지 5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에 이뤄졌다. 건물 자체에 손을 많이 대지 않아 신속히 리모델링을 완성할 수 있었고 농협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노란색 외벽은 보존한채..
-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장점. 단점, 방법상식꿀팁 2021. 12. 2. 07:18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의 규모가 커지는 경우 개인 사업자로 계속 할 것인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해봤을 것입니다. 오늘은 법인전환의 장점과 단점, 법인 전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전환의 장점 (1) 조세 부담의 차이 개인사업자 대부분이 기업규모가 커지면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소득세 부담의 증가라 할 수 있는데, 현행 소득세 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누진세율로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25%까지로 되어 있어 세부담 절감을 위한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는 우선 단기적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나, 장기적으로 배당을 받는 것 까지 고려한다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2) 대외 공신력..
-
스쿨존, 도로교통법, 민식이법 위반, 처벌상식꿀팁 2021. 12. 1. 08:00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와 논란이 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에 대하여 법률상식 차원에서 알아봅니다. 스쿨존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 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 학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 스쿨존 법적근거 법적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市長)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자동차 등과 노면전 차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동 조 각호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즉 스쿨존으로 지정되는 곳은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
-
탄소중립 실현 방법교육연구보고서 2021. 11. 30. 17:49
기후위기 대응이 선택 아닌 필수가 된 상황에서 전 세계 국가들은 탄소 중립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을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만큼 숲을 조성해 산소를공급하거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소, 태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1990년대 기후변화의 위협이 세계적 쟁점으로 떠오르자 독일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정책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주된 방향은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규제하고, 재생에너지에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1991년 세계 최초로 재생에너지 판매가격을 보장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화석연료·원자력보다 재생에너지를 우선 이용하도록 하는 규제도 만들었다. 이 같은 노력 덕에 올해 상반기 기준 독일..
-
탄소중립, ESG 경영 자동차 회사오늘의뉴스 2021. 11. 30. 08:37
최근 뉴스를 보면 ESG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ESG는 환 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재계 전반적으로 ESG 경영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에 기여 하며, 지배구조도 투명한 회사가 좋은 회사로 평가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기업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벌어들이는 이익이나 순자산과 비교해 기업의 가 치가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요즘 기업 경영 전 략의 화두는 단연 ESG입니다. 이런 흐름에 기업들은 너도나도 ESG를 강화하겠 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ESG가 급부상하게 된 것은 사회적 가치에 관심이 높은 MZ세대가 ‘미닝아웃 (Meaning out·소신 소비)’..
-
산업별 인공지능 현황 실태교육연구보고서 2021. 11. 22. 15:49
인공지능(AI)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5대 산업(제조, 교통·물류, 금융, 공공·안전, 의료)의 종사자 수 20인 이상 기업체 368개를 대상으로 한국 갤럽과 함께 AI 도입 현황을 조사 ▶ (조사 대상) 전체 조사 대상은 산업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였으며, 제조 부문과 의료 부문을 제외하고 종사자 수(300인)를 기준으로 할당 추출 - 제조 부문은 종사자 수 500인을 기준으로 할당 추출하였으며, 의료 부문은 병원(서비스업)과 의약품 제조기업(제조업)을 구분하여, 병원의 경우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의약품 제조기업은 타 분야와 동일하게 종사자 수 300인을 기준으로 할당추출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으로 제조 부문은 ‘제조업’, 교통·물류 부문은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부문은 ‘금융 및 보험어..